집을 계약하기 전 먼저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본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합의 내용이 기준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목적물, 계약 시기 등 핵심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이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거나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취소하면 반환하지 않는다’처럼 취소 때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불분명하면 문자나 통화 내용 등 당시의 자료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조건을 문자로 남기기

돈을 보내기 전에 매물 주소, 거래 금액, 계약금의 성격, 본계약 예정일과 취소 시 반환·배액 반환 여부를 문자나 메시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볼지,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줄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전달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송금하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이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칭보다 실제 합의와 계약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환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합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 성립 여부와 약정한 취소·위약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전 합의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분쟁이 예상되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