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구두로만 의사를 전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통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알리는 시점을 정하고,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과 계약 만료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통화로만 알렸다면 통화 직후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갱신 조건과 확인할 점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합의 내용은 보증금, 차임, 기간을 포함해 서면으로 남기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행사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지난 뒤라면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갱신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합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과 통지 내용,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